[기자수첩] 금리·지준 분리 아이디어의 중요성

[프라임경제] 최근 신흥국들이 금융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과 지급준비금 정책을 분리해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는 여타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환보유고 규모 등에 있어 탄탄한 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커도, 일단 단기간에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태 통제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못지 않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더 큰 과제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세계 각국이 다시 정책 집행의 정상화를 꾀할 전환점"이라고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 상황을 평가한 것도 보다 큰 그림을 보는 정책적 접근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금리와 지준(통화량)을 분리하여 중앙은행이 가격변수(금리)와 수량변수(지준)를 모두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기금리를 변경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3일 세미나에서 "금리와 지준을 분리하게 되면 적어도 금융시장 불안 대처 시 단기금리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만기별 금리 스프레드나 신용 스프레드에 영향을 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겪은 여러 문제점들이 주로 근시안적인 정책 집행으로 생겨났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정책 문제에서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고 선진국들의 정책 효과 여파에 휘둘리기만 해서는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더욱이 향후 4~5년은 각국이 일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정상화'를 매듭지을 기간으로 꼽힌다. 이 기간을 소극적으로 흘려보내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길을 본격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금리·지준 분리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의 도입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이 정책 정상화 레이스 국면에서 혼자 낮잠을 자지 않고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대목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