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객정보 유출을 일으킨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법상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카드 3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카드 3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에 대한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 또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과 카드슈랑스·통신판매·여행알선 등 부수 업무도 영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보육·교육·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이런 가운데 체크카드 발급 금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인 만큼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임직원은 제재는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M영업중단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태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온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선택적 동의 내용과 필수내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는 "수습을 조속히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