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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TM 영업 재개되지만… 상담사 일자리 여전히 불안

금감원 'CEO 확약' 후속조치 밝혔지만, 관련 업계 '반신반의' 눈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2.12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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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상 최대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12만명에 달하는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텔레마케팅(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올 3월까지 모든 TM 업무를 중단한다는 대책 마련에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후속조치지만, 실효성 논란을 두고 관련 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하다. 금융위는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해 최고경영자(CEO) 확약 후 금감원 제출 시 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마련한 상태다.

보험사의 TM 영업이 이르면 내주부터 우선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CEO확약서를 11일부터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제출한 곳은 이르면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금감원은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해 CEO 확약 후 7일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후속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사들에 대한 보상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아 상담사 생계를 위한 일자리 보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  
금융위가 발표한 후속조치 내용에는 상담사들에 대한 보상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상담사 생계를 위한 일자리 보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
앞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이 포함된 1억건에 달하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민족 최대의 명절 구정을 앞두고 발생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전화영업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전화영업에 대한 중단조치로 인해 약 12만명에 이르는 아웃바운드 상담사들이 설날 연휴를 앞둔 지난달 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는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다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아웃소싱 등 관련 업계는 보험사 등 갑(甲)사의 조속한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반신반의 하는 눈치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면 점검 '적법성 여부 관건'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해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과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송부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타 보험사와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점검을 거쳐 금감원이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밖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나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을 따져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적법성이 확인된 부문부터 관련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금융위의 후속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CEO가 확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사들의 업무복귀는 요원한 일"이라며 의구심을 전했다.

◆CEO 확약한다지만, 실효성은 글쎄…

황 사무총장은 "금감원은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CEO 확약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엄중 제재할 계획인데, 어떤 CEO가 쉽게 확약을 제출하겠는가"라며 "몇 건이 아닌 수십만건 고객정보를 100% 오류가 없다는 자신감을 가진 회사는 없어 확약서를 제출하기 전 까지 상담사들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보탰다.

이 같은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와 상담사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웃소싱업체와 상담사들은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재개해야 하지만, CEO가 확약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사 CEO들은 확약서 제출을 꺼리고, 전화권유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사의 경우 다른 채널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황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빠른 영업재개는 힘들 것"며 "이대로 방치된다면 조만간 돌아갈 일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이어 "불법정보가 정상적인 전화권유판매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먼저 영업재개를 지시해 상담사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사들의 일자리 복귀여부를 우려했다.

◆'상담사 인식개선' 응당 뒤따라야…

이번 후속조치에서 금융위는 금융사에 상담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기업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NH농협카드만 상담사들의 3개월 평균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100% 임금보전이 예상되지만, 아웃소싱 상담사들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다른 금융기관 중 일부는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되냐"며 반문하고 있다.

상담사 A씨는 "금융기관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금전적 보상을 비롯해 정신적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며 "일을 못하고 있는 현재 임금도 걱정이지만, 임금이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금융위도 '이번 개인정보는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적법성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상담사는 업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상담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이나 임금을 보전할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국민 인식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상담사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