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병두 의원(민주당·정무위원회)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정부와 금융당국, 신용카드사가 삼위일체가 돼 발생시킨 합장품으로, 관재와 인재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현장검증에서 민 의원은 1억여건에 이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짚었다. 이는 △정부의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무능과 부실 △금융당국의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무책임 △신용카드 3사의 정보보호 업무 태만과 방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제출한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면 신용카드 3사 모두 정보보호 업무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 △전산개발 외주업체 직원의 PC와 USB 반출입 허용 △가상 데이터가 아닌 고객정보를 암호 변환없이 제공 △외부반입 PC에 보안프로그램을 미설치했거나 해제 승인 △고객정보를 갖고 전산개발 작업 중인 PC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 점검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 분노로 몰아넣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은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사가 한두 개의 단순한 보안업무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관재이자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 규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과 광범위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