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전경련과 공정위가 만났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을 초청한 것이다.
양쪽의 만남은 10개월 만의 일이다. 2003년 취임한 강 위원장은 지난 2월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도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대기업 총수와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전경련은 정확히 10개월 전인 지난 2월, “공정위는 재벌을 혼내주는 기관”이라며 공정위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공정위가 이에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21일 오전 7시30분 전경련 기업정책위원회가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는 조찬간담회에 얼굴을 내비쳤다. 전경련이 기업정책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강 위원장을 초청했고 강 위원장이 이를 수락해 성사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정책을 다루는 전경련의 내부조직으로 재벌의 주력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정위원장과 재계 총수들의 향후 추가 면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경련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제3차 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06년도 공정거래 정책방향과 공정거래 관련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강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06년도 공정거래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공정위는 그 동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시장질서 형성과 한국경제의 신뢰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새해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해 Post-로드맵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이라는 로드맵의 정신을 더욱 확산하고, 공정거래정책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규제 집행패러다임의 전환, 사건처리 및 심결제도의 선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경련 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쟁제한 규제개혁 등 경쟁을 촉진해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06년도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하려는 시장경제 선진화 T/F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지주회사 전환기준, 자회사 주식소유비율 산정제도 등 지주회사 관련제도의 개선과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대상확대, 소규모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폐지 등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등 재벌의 신경을 건드는 민감한 사안도 거론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예상과 달리, 일단 순조로운 분위기로 마무리됨에 따라 재계는 공정위와 앞으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