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고객 피해보상과 관련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정무위, 민주당)이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는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의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밝혔고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했다.
특히 NH농협카드는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돼 있으므로 일부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구제 대상을 줄여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평소보다 휴대전화로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및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