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수천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상황이 '대출사기'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6일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한 저축은행이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수가기관이) 사기 혐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건 내부 구조와 발각 경위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약 2주 전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를 들여다 보던 중 발각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의 얼개는 대략 이렇다.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하려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바 있다. 그런데 N사가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이 SPC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SPC는 넘겨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이었다. 이 매출채권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금융기관들을 속이는 과정에 KT ENS 직원인 K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ENS와 거래를 해오던 N사가 KT ENS 직원 K씨와 공모해 매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조작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질 때에는 '부정대출' 구조를 가진 것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금융사의 공모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N사와 KT ENS 직원 공모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 직원과 공모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N사와 KT ENS의 공모에 의해 이뤄진 사기대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런 만큼 대출사기로 파악하는 게 옳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여신심사엔 엄중조치 가능성
금감원이 대출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 규모는 시중은행권에서 2000억원, 저축은행들에서 받은 800억원 등 2800억원에 이른다.
대출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 이유는 KT ENS가 대기업인 KT 자회사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은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진단된다. 이런 판단 과정에서 K씨의 역할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금융권에 면죄부를 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 이른바 여신심사의 소홀 가능성이다.
금감원 등도 사건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 이슈를 함께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A저축은행과 B은행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