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삼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원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DMZ 평화공원 건립을 북한에 정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이 골자며,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해 대북지원 및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방면의 비정치 분야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
아울러 통일부는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사업 발굴을 통해 문화재 공동 전시, 유적 공동 발굴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 주요내용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과 관련, 올해 정부의 대북 기조에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납춰 관련 조치를 점진적으로 펴나가겠지만 북핵 불용원칙을 바탕 삼아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