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신규 항공노선의 배분기준을 학계·연구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건 서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2일 건교부가 밝혔다.
배분기준에 따르면,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합하는 신규 단수제 또는 주6회 미만인 신규 복수제 노선은 안전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점수(100점)와 노선 선호도 점수(100점)를 합산하여 배분하게 된다.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에 각각 30점을 부여하고, 기타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 활용도에도 각각 20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요소별 성격에 따라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적절히 고려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규노선 배분기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운수권 배분의 큰 원칙을 정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를 반영하게 되어 항공사의 노선전략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규노선에 대한 배분기준 보완으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시스템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정부의 운수권 배분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배분을 둘러싼 항공사간 갈등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운수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 미사용으로 회수되거나 폐지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회수되거나 폐지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할 경우 현행 ‘노선 폐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항하도록 하던 것을 ‘운수권 배분일로부터’ 취항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