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약탈적 대출, 환경파괴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갑을관계상 약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2014년 활동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으로 최근 카드 3사 정보 유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