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상정안건인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없애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모범수 871명의 가석방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모두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동시에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패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배제해 법질서 확립 기조에 주력했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의 경우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이 원칙대로 행사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