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토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상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체제 개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취지 하에 마련됐다.
장영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신경대 경찰학과 오길영 교수의 발제부터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차재성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TF 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전가한 잘못이 있음에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여된 인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긴급 토론회와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대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와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받지 않게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개인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법 제도라고 보고, 토론회 준비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피해사실의 입증을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 두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때 이 자체를 피해로 간주해 해당 기업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