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도를 넘었다. 28일 일본 정부가 결국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 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번에 개정되는 해설서는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등이며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앞선 2008년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라 더욱 분노의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16년 정기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앞두고 일부 교과서에 대한 조기 개정을 하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오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식발표하면 성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