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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9000억' 국토부 예산 ○○○에 쓰인다④…신성장동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소득 4만달러 시대' 앞당겨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1.27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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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 이는 지난해 22조원보다 5%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쓰이는지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눠 알아봤다. 다음은 신성장동력 부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일환으로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외 건설진출을 전극 지원하는 한편 수준 높은 IT기술을 활용해 공간정보산업과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도 집중 투자한다.

◆해외건설시장 5억 추가투자

지난해 310억원에 불과했던 해외건설시장 투자비용이 올해 315억원으로 5억원가량 늘었다. 일반 이 비용 중 50억원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고위급 인사 및 주한 공관원 연수인원을 기존 7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할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오는 2월 총 4억원을 들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 개별기업 차원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리스크컨설팅의 '싱크탱크(두뇌집단)' 역을 자처할 예정이다. 
 
   차세대 ITS사업 개념도. ⓒ 국토교통부  
차세대 ITS사업 개념도. ⓒ 국토교통부
이 밖에도 국토부는 경쟁력이 낮은 중소·중견업체를 위해 인력개발 및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소·중견업체의 해외건설현장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1년간 훈련비를 제공하고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이를 프로젝트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지원액을 기존 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늘렸다.

◆미래 신산업육성에 집중투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공간정보산업에도 수억원이 투자된다. 국토부는 2013년 583억원이었던 공간정보산업 투자비를 2014년 664억원까지 확충했다. 

일단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 전 분야 빅데이터 체계를 오는 2016년까지 구축하고,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및 컨설팅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신규 창업기업의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특성화고교를 지정해 전문인력을 육성한디. 특성화고교는 모두 4개교로 모두 1억원이 투자된다.

대형 R&D프로젝트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2013년 4014억원이던 R&D투자금은 2014년 4117억원으로 103억원 급증했다. 다만 국토부는 스마트하이웨이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대형과제들이 속속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R&D는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한다.
 
생활밀착형 신규 R&D사업으로 △항공안전기술 연구(370억원) △물관리 기술개발(304억원) △교통안전성 제고기술(26억원) 등이 예정됐다. 특히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도 기존 3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4배가량 증액했다.

올 들어 신규 투자하는 곳도 생겼다. 차세대 ITS사업과 항공산업이 주인공이다. 일단 국토부는 30억원을 들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차세대 ITS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ITS사업이란 최첨단 교통안전기술로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시설 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산업에 총 14억5000만원을 투자해 항공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항공레저센터를 설립한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