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시장모니터링 결과 지난 1월3일 7만6000건, 동월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그간 이통사업자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지만, 진정되지 않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제재 시 이통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및 제재하는 한편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