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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대법관 임명제청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1.25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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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서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경북 월성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