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 이는 지난해 22조원보다 5%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쓰이는지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눠 알아봤다. 다음은 안전부문이다.
안전분야 예산은 2013년 4조2000억원에서 2014년 3조7000억원으로 일부 감소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영향으로 수자원부문 예산이 줄어든 탓이 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설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정비에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안전물의를 빚었던 철도와 항공 부문 관리를 재정비하고, 도심침수피해 사업을 한 단계 강화할 예정이다.
◆철도안전설비에 5604억 투입
국토부는 철도사고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모두 8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3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을 상시감독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총 6억원을 들여 '철도차량·용품 인증제'를 실시, 검증범위를 기존 완성품 위주에서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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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공예산은 안전분야 비중이 기존 48%에서 69%로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14년 항공예산은 1007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예산을 항공기 항행안전시설과 대형항공기 항로관제시설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인천에 소재한 제1항공교통센터의 관제기능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120억원을 들여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또한 13억원을 투입해 항공교통종합통제를 위한 센터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제주공항 예비레이더시스템 현대화 25억원 △김포·양양공항 저고도항공기관제통신망 확충 16억원 등 지방공항 항행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작년 도심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헬기·소형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던 항공장애표시등을 올해부터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관리(2억원)하도록 했으며, 향후 헬기·소형기용 내비게이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275억 강우레이더 확충…돌발호우 예측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입체적 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 사업용 차량운전자와 일반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은 약 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국토부는 자동차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 평가에 23억원, 자동차부품 결함조사에 40억원을 투자해 제도적으로 안전도 평가를 보완한다.
또한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구간 정비 등 도로안전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복안을 잡았다. 도로안전투자비는 2013년 1772억원에서 2014년 1928억원으로 늘었다.
더불어 수해는 물론 지역개발효과를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에도 수천억원이 쓰이게 된다. 국가하천에 4281억원, 지방하천에는 7653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토부는 국지성 돌발호우 예측을 위해 275억원 상당의 강우레이더를 확충, 둔치 및 천변도로 침수예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