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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의 의장이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 | ||
[프라임경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접견실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5개월에 걸친 자문위원회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
이날 위촉식에서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돼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책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며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임기가 끝나는 올 5월 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기존의 연구를 종합·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까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15명의 위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차장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김&장 변호사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 연구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