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4.01.24 11:25:59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최근 주민세를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서 가결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자 시민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불통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현재 4500원인 주민세를 7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가결, 오는 8월 부과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려 50%의 인상률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세금폭탄 부과를 자행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난여론에도 목포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는 입장보다는 정치적 모략으로 일관해 흡사 중앙정치무대의 불통정치를 답습하는 모범행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통행정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올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중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놓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등 최근 인사를 두고 보은성이 더해져 원칙이 무너진 인사라는 수많은 지역여론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려 하지 않는 민선 지자체장의 불통이 문제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목포시는 최근 북항에 신축 중인 모 건설업체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불거진 소방도로 편입과 관련, 하수도관로 보수와 주변 민원을 둘러싼 각서를 비롯, 서남방송~본옥동 간 도로공사의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유발 등 시민을 무시하고 시공사 편의를 우선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감시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항에 신축 중인 아파트현장의 경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시 관계부서에서는 뾰족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 갖가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대중교통과 전기요금 등 인상 때도 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한자리 수로 인상 내지 동결을 하는데 무려 50%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건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시의회의 모 의원은 "시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다"며 "지자체장의 뜻이 수백명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묶어놓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무서워 하고 섬기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주민세 인상은) 논의 과정과 시기가 문제로, 인상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없이 진행했고 인상액이 너무 크다"며 "더욱이 이번 인상액은 전남 평균 4820원보다 2000원 이상 높고 6000원인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보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 이상(93%)이 주민세 인상을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주민 79%는 주민세 인상을 반대했고 꼭 인상해야 한다면 5000원선이 적정하다는 답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었다"며 "8월 시행 전까지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