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수준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통3사는 이에 아랑곳 않고 또 다시 불법보조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1월 보조금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지난 20일 이통3사 실무진들을 불러 조정회의를 열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지난 22일 저녁부터 최신 스마트폰이 0원에 판매되는 등 이통3사 불법보조금 경쟁은 또 다시 위험수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2일과 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통사에 대한 2차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과열경쟁이 계속된다면 이통사 제재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온라인을 통해 △LG G2 △갤럭시노트3 △아이폰5S 등 최신 스마트폰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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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과도한 불법보조금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각사 보조금 정책 공지 문자. ⓒ 프라임경제 | ||
SK텔레콤(017670)은 LG G2에 대해 △번호이동 △69요금제 이상 △4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등의 조건으로 0원에 판매했다. LG G2 출고가는 95만4800원으로, 출고가와 같은 보조금을 제공한 셈이다. 방통위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모적 보조금경쟁을 지양하고 상품·서비스 혁신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자는 뜻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날까지 불법보조금을 다량 투입해놓고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기자간담회를 열 수 있느냐"며 "지난 연말 SK텔레콤이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밝혀졌음에도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SK텔레콤이 방통위 처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와 KT의 보조금경쟁에 대응한 것뿐이다"며 "시장에 따라가는 수준이며 양사 보조금 수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 번호이동 조건으로 갤럭시노트3를 할부원금 39만원에 판매했으며, 한 때 2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갤럭시노트3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것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67만7000원에서 86만7000원까지 지급된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는 LG유플러스가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제조사의 화해제스처에 편승한 보조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순증 1만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시장점유율 20% 확보를 위해 1분기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갤럭시노트3에 대해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정책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조금경쟁에 KT(030200)도 편승했다. 제조사 장려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폰5S는 KT 번호이동과 67요금제 이상을 조건으로 15만원까지 가격이 폭락했다.
이를 두고 뒷말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사 관계자는 "KT는 LG유플러스 보조금 지급 이후 바로 갤럭시노트3에 대해 100만원 보조금 정책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신임 최고경영자(CEO) 취임 전 실적 경쟁 및 누적 순감 만회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제 저녁부터 시장이 과열됐다"며 "23일 2시까지 개통 물량을 살펴보니 전날보다 2배 이상 개통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재고폰을 처리하기 위해 제조사 장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이통사 연초 목표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맞물려 시장이 과열됐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는 연초 목표를 중심으로 나머지 분기 목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초 목표치를 높이려는 사업자들의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