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 이는 지난해 22조원보다 5%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쓰이는지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눠 알아봤다. 다음은 지역발전부문이다.
2014년 국토부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은 전년와 비교해 감소했다. 부문별로 지역·도시는 2013년 8034억원에서 2014년 7978억원으로 56억원, 산업단지는 9742억원에서 8991억원으로 751억원 줄었다.
다만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정비예산은 306억원, 275억원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각각 301억원, 232억원 늘었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편이다.
◆지역경제 회복지원 강화
국토부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11개 내외의 선도지역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토대 삼아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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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대구 제3공단·서대구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은 오는 20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의 재생시행계획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활성화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766억원 수준이나 도로개설 등 단순 SOC사업보다 생활밀착형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차보전지원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성장을 견인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재원조달이 어려워 이전을 미루고 있는 14개 기관에 청사신축비 30% 이내에서 3년간 매년 차입금 2%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해안권 선도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안권 선도사업에 217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완공을 앞둔 해안권·내륙권 시범사업에도 사업비 13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의 2015년 완공을 위한 지원도 빠뜨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도로사업에 총 62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한다. 제도개선사항은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와 국제학교 학생충원율 제고 등이 꼽히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 역시 2016년 완공에 차질이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해 계획일정 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