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 이는 지난해 22조원 보다 5%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쓰이는지 다섯 가지 테마 나눠 알아봤다. 다음은 SOC사업부문이다.
일단 국토부는 재원 중 일부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주요 간선도로망 완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완공예정인 도로사업은 △고속도로 3개 △국도 48개 △국가지원지방도 14개로 총 599.2km에 달한다.
이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음성-제천 같은 경우 연 200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되며, 통행시간도 50분 단축된다.
◆도로투자 확대…완공사업 집중
그동안 지역간 연결에 투자를 집중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도시부 도로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간·도시부 투자비율은 2014년 56대44에서 2017년 50대50으로 바뀐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 사가정-암사 구간에 광역도로를 신규 착공하고, 울산국가산단 혼잡도로에 신규도로 3개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에도 3개 도로를 신규 착공하는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총 1조3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총 1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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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 국토교통부 | ||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는 100억원 예산이 잡혔으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에는 226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2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12억원이 기본계획으로 수립됐다.
◆철도,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철도사업에 있어 가장 큰 프로젝트는 단연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며, 2단계 사업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8000만원을 들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 안전관리를 상시화 할 계획이다.
반면, 수자원부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향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예산이 약 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1367억원을 투자해 기존댐 치수능력을 증대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댐사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나 가뭄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하천에 4281억원,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 외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국토부는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총 13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로사고방지사업에는 43억원을 쓸 계획이다.
◆시설운영 최적화…홍수·가뭄에 대응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재원 일부가 활용된다. 국토부는 총 120억원을 투자해 제2 항공교통센터를 착공, 우발사태 발생에도 관제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에 255억원을 들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4억5000만원을 투자해 항공레저센터를 설립,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와 흑산도에 각각 20억원, 15억원을 투입, 소형공항을 건설해 잦은 선박운행 결항에 따른 주민고충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5조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SOC사업 투자 패러다임을 국민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안"이라며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해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