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의 제2순환도로 소송 승소 이후 타 지역 지자체들이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환영 메시지도 쇄도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변경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시가 맥쿼리 자본에 승소하자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들도 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광주시에 세부적인 대응논리와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을 절감하는데 광주시를 하나의 우수사례로 삼고 있다.
경남도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지분 70%로 참여하는 마창대교와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경우 광주제2순환도로와 실시협약 세부사항이 다소 다르지만 광주시의 사례를 참고해 막대한 재정투입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경남도는 제2순환도로 항소심이 열린 지난 9일 담당 공무원을 광주시에 보내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논리와 법리 등을 벤치마킹했다.
부산시도 이미 광주 제2순환도로 사례를 참고해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부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은 광주 제2순환도로와 상황이 같아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가 부산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특히 광주시로부터 광주2제순환도로 소송을 맡았던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광주시가 주도면밀하게 파고들어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광주제2순환도로 사례는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하나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의 승소에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과 네티즌들의 칭찬 글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판결 환영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참여자치21은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했고 이번 판결로 그 부당성이 다시 드러났다"며 "법원 판결을 수용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사업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자본구조를 정상화하고 광주시의 매입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원 판결은 국제 투기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최소 35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시민생활환경회의는 "맥쿼리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하루빨리 광주시민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도 칭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박모씨는 "시민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지 않고 새어나갔다는 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대 회사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광주시의 노력에 칭찬을 보내고 싶다"며 "부디 광주시가 적극적인 행보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되찾아 오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오모씨는 "거대자본의 횡포에 맞선 시민의 승리며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야 승리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쾌거"라며 "최종심에서도 이겨 2순환도로가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