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16조8777억원이 비해 5.1% 증가한 17조7358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269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지난해 35.4%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5조2691억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중 2100억원을 투자한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았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투자를 지속 확대해 미래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창조경제 실현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R&D 지원 계획은 당초 정부안 17조5496억원과 비교해 1862억원 늘어난 규모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분야에 대해 총지출(4%)은 물론 국방(4%),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투자 비율을 늘렸다.
정부는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한 6228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학기술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839억원), 융복합 기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 증가), 기상청(32.9%), 식약처(16.2%) 등 예산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