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 주파수경매 '최저가격'에 정부-사업자 대립각 세워

KMI "최저경쟁가격, 2000억원으로 낮춰야"… 정부 "전파법에 의거해 산정"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발표한 2.5GHz 주파수 대역 최저경쟁가격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래부는 20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5GHz 대역 시분할방식(TDD)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시분할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와이브로 시장을 확대해 LTE TDD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에게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 40MHz를 와이브로와 LTE-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경매를 통해 진행되며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으로 정해졌다. LTE TDD와 와이브로 신청법인 모두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LTE TDD의 2790억원이 최저경쟁가격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최저경쟁가격 정책에 와이브로·LTE TDD 사업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2.5GHz 대역 시분할방식 주파수할당 계획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최민지 기자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KMI의 왕재용 추진위원은 정부가 신생사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최저경쟁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위원은 "주파수경매 최저가격은 2790억원의 약 70% 수준인 2000억원이 적절하다"며 "적정한 주파수 가격을 유지해 장비·네트워크·단말 등에 투자를 더할 수 있게 된다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결정됐다"며 "LTE TDD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와이브로와 달리 기존 이동통신과 동일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여 그룹장은 "모든 정책에 있어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감면해준 적은 없다"며 "법상으로도 신규사업자에 대한 감면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그룹장은 주파수 할당에 기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을 신설한 것을 배려로 꼽았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완전 배제해 가격상승을 막아, 신규사업자 진입비용을 낮춰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신청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현광립 IST 부사장은 와이브로가 LTE TDD 최저가격에 맞춰 주파수할당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 부사장은 "와이브로와 LTE TDD를 동일선상에 놓고 주파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을 보탰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높은 가치를 가진 주파수를 이용해야 한다"며 "와이브로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LTE TDD의 최저가격인 2790억원으로 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부연했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해 2.5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후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전파법 제 11조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 방법을 적용키로 했으며 1개 블록에 대해 동시오름입찰(최대 20라운드)과 밀봉입찰(1회)로 구성된 혼합경매방식을 채택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제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LTE-TDD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내에 15% 이상 기지국을 늘려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2.3GHz 휴대인터넷 이용 종료기간과 같은 2019년 3월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