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4.01.19 11:12:49
[프라임경제]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3대 백화점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 백화점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33억5000만원으로, 최초 부과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만원이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최초 부과된 16억3000만원 중 8억7000만원만 부담했다.
이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달했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한 4대 백화점의 감면액은 44억8000만원이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 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다만 인상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됝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은 1만4638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