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美 정식 법안 채택, 日 공식 사과 촉구

[프라임경제]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미국 하원의 통합 세출법안이 통과돼 보편적 인권이라는 문제와 관련한 글로벌 시각이 일본에 집중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위안부 문제가 수록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던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 '끌려감'. ⓒ 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이번 하원 법안에 수록된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번 안건은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이번 주 중 세출법안 표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세출법안 통과는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이어 미국 의회 최초로 정식법안에 까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향후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