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강제로 쪼갠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한다는 일부 기업의 방침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것.
논란의 중심이 선 곳은 이마트(대표 허인철·김해성)로 최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55세 이상 판매·진열사원들에게 주 25시간제 일자리 계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마트 노동조합이 파악한 전환 대상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약 11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 전환 시 임금은 5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주 25시간제 근무에 계약하지 않으면 퇴사를 요구해 근로자들은 "주25시간 근무에 계약을 하거나 퇴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마트에서 진열·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순씨(가명)는 "12월 중순 정도부터 시간제 일자리 전환 얘기를 했다"며 "회사 규정상 3월10일이 계약하는 날이라 그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매년 4월1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3월10일자로 재계약 날짜를 말했다"며 "그렇게 되면 20일 정도 모자라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불법파견' 및 '노조직원 사찰' 의혹에 휘말렸던 이마트는 지난 4월, 1만명이 넘는 하청업체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했다.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55세 이상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촉탁직'이라는 기간제 비정규직 형태를 만들어냈다.
한편, 이마트의 촉탁직 강제적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 계약유도 사실이 알려지자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규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마트는 작년 도급사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년이 넘은 55세 이상 사원들을 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했지만 최근 주당 2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종용하는 등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는 해당 촉탁직원이 720명으로 계산하면 무려 432명의 단시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나쁜 단시간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보탰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 이마트 사건에 대해 "우려했던 데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강제로 쪼개고 쫓아내고 있는 식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이마트에게는 110과 55는 숫자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예적 상황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눈물과 불안과 한숨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간제 일자리 공약을 철회하고 이마트의 일자리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마트는 정부정책 동참을 위해 지난 11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에서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간선택제 근무자 채용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