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컷] 복잡한 전봇대, 묻으려니 돈 문제?

[프라임경제] 전주(전봇대)를 세우고 전선 및 통신선을 연결하던 것을 근래에는 지하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중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전주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들은 각종 전기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지중화에 힘을 쏟아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찍부터 이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확보 문제로 추진은 느림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 56%, 대전 48%가량이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를 밑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의 어느 거리. 전주에 전선 등이 어지럽게 연결돼 있다. = 임혜현 기자

여기에는 물론 돈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요. 지역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주도권이 한국전력에 있어서 지자체의 바람이 모두 반영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박태규 서울시의원은 "지중화 대상 선정부터 설계·시공·준공·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주도하고 있어 지자체가 한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선 돈 문제를 통신사에 부담시키려고도 했는데, 이 문제도 소송 끝에 부담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돈 문제는 해결이 더 요원해질 전망입니다. 

통신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전과 협약을 체결한 뒤 각종 통신선을 설치했으니 지중화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라는 논리를 서울 강남구에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송 끝에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죠. 

결국 각 지자체의 속앓이는 올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한전이라고 해서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니(적자 행진 끝에 근래 소폭 흑자) 결국 이 문제는 따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하는 특단의 조치없이는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에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새해엔 복잡하게 얽힌 전봇대 문제를 풀 묘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