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원격 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강행한다. 의사들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이후 14년만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수가 인상을 시사하는 등 정부가 뒤늦게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의협은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의협은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9일 오전 연수원 측으로부터 사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출정식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관련 현안 보고 △주제별 분과토의 △토의 결과 종합 △출정식 및 투쟁 로드맵 확정 △투쟁 다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의료계 대표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협은 총파업에 불참하는 의사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은 정부에 △원격진료 반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의료민영화) 반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 위원 증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건강보험 강제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현안 이슈, 즉 원격의료나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출정식이 주말에 열려 제한적으로 휴진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총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듭된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파업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