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은 일주일에 한번 모두 모여 국무회의를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주재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이 이명박정부때 장관들보다 국무회의 결석이 더 잦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당시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바뀌면서 다른 공식 행사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많았던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높고,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낮을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안전행정부에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안행부는 회의록 작성 중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인 2013년 3월11일부터 2013년 10월16일까지의 총 34회 회의록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34회의 국무회의 중 모든 장관이 출석한 회의는 단 세 번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단 한차례도 빠짐없이 모두 출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리출석을 포함하지 않은 출석수만 추려보면 정홍원 국무총리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3회,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4회 결석으로 그나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각각 5회 결석했고,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회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석이 가장 잦은 장관에는 10회 이상 결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꼽혔습니다. 정부부처개편 이후 임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31회 중 21회만 출석해 10회 이상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9회 결석으로 꼴찌는 면했습니다.
불참 사유는 국회 일정이 가장 많았고, 해외출장, 기업인 간담회, 청사 개청식, 축전 등 공식 행사 참석이 뒤를 이었습니다. 워낙 바쁜 탓에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빠질 만큼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