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을 먼저 발표하고 12개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응했다.
기자들은 국방, 개각, 한일관계, 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물론 업무 이후 관저로 돌아가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의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해 묻기도 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올해로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각오를 밝혀 달라.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한 해였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시아 여러 나라 또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전 신년구상에서 말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줬으면 한다.
-국정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올해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언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설명 부탁한다. 또,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국가안보실 중심의 대비 내용을 설명해 달라.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저 역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를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에 대해 평가해 달라.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 한 적이 있다.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논의 끝에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은 최근 전세값이 너무 급등해서 허리가 휘고 있다. 앞으로 전세값 전망과 그 대책을 알려 달라. 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증여 관련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말해 달라.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 부동산이 과열됐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도 계속 되다 보니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돼 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같은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돼서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주택바우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 제도 같은 조세 제도를 잘 정비하고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등의 노력을 한 후,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합의내용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합의했기 때문에 존중한다.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축소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한다.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 SOC투자 규모가 23조7000억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000억보다 오히려 더 높다. 또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투자 규모도 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재정지원 방식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자율성도 확대시키고 지역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한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우리 교육현장에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런 왜곡된 진실과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 이런 사회적문제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서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소통이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도 소통에 힘쓰겠지만 최근 철도노조 파업 같은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