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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355조8000억원 국회 통과

2년 연속 해 넘겨 처리…박근혜표 예산 대체로 유지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1.01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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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총 3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해를 넘긴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가결시켰다.

정부 예산안 총지출 35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46억원을 감액했고, 3조5240억원을 증액해 1조8805억원을 순삭감했다. 총수입의 경우 9584억원이 증액되고 2조4051억원이 감액돼 1조4467억원이 순감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공적자금기금 국채이자상환에서 1조444억원, 행복주택 감소반영분 5236억원, 쌀소득 직불금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494억원 등이다.

반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8억원, 가정양육수당 945억원,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등 복지예산은 늘어났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 및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 15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고, 쌀소득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1313억원 증액,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계획 물량 증가를 감안해 4646억원을 증액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이날 국정원 직원의 민간 대상 불법 정보활동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관련 7개법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외국 합작투자시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당초 여야는 12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합의하기로 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1월 정치 휴지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