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론스타 정보공개 늦었지만 잘된 일

[프라임경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된 것은 물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님' 판단의 심사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 2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문서 및 회계자료, 국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자료 등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이 한층 가까워졌다. 더욱이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인정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론스타에 대한 성격 판단 근거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은 특히 은행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우리 정서상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매각 문제의 근거를 널리 공개하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점은 금융 당국이 거북해 한다고 해서 묻어둘 일은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은행들이 수술대에 올랐고 더러는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기도 했다. 외환은행은 뒤늦게 한국 금융업체에 다시 인수된 사례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고 뒷이야기도 적지 않다. 그 당시 판단이 옳고 그른 점을 새기는 것은 지나간 상처를 헤집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교훈을 명확히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역사를 두려워 하지 않는 민족은 같은 역사에 의해 보복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