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짓고, 관련 법안의 막바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31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실시,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 확정해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것을 선언하는 방안에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와 관련,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원이 관련 내규를 내달 말까지 국정원개혁특위에 제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개 선언에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