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의 예정 손해율이 72% 정도인 것에 반해 지난 4월 이후 10월까지의 누적 손해율이 80%을 훌쩍 뛰어넘자 손실을 만회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손보사들은 이런 손실 만회를 위해 내년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까지 높일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20% 할증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각 손보사들에서는 내년 초 보험료를 5%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또한 올 11월, 정비수가 인상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를 또다시 올리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손보업계에서는 카파라치 제도를 일부 보완, ‘시민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하기로 15일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해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험소비자연맹측은 “시민들이 낸 보험료로 시민들을 시켜 몰래카메라를 찍어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서명을 발표했다.
보소연측은 “손보협회에서 카파라치 신고가 많은 100개소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 45.7%, 인명피해 47.5%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파라치 제도가 없어진 2003년에도 자동차 1만대당 사고발생건수, 면허 1만명당 사고발생건수에 변화가 없었다”며 카파라치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했다.
또 “교통법규 단속은 경찰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임에도 정당한 집행을 피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감시하게 해 사회불신 풍조를 조장할 의료가 있으며 건전한 신고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심 중이지만 많은 반발로 사면초가에 빠진 손보업계, 손해율을 줄이고 손실을 만회할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