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3.12.28 10:51:52
[프라임경제] 20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과 관련, "절차적으로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날치기 면허 발급"이라면서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의 기습적인 면허 발급 폭거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사실상 종이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면서 "차량기지도 역사도 발매 시스템도 하나 없고 시범운행 한 번 안해 본 종이회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국토부가 사고친 날치기 면허 발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면서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전교조와 대학생 단체 등이 사전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