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1월 문재인 정무특보에게 '재외동포 참정권 인정 탄원서' 제출과 함께 중앙선관위로 제출했던 탄원서의 답신이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답신에는 입법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위가 정해져야한다는 것에서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됀다.
해외 거주자들에게 대한 투표권 부여는 지난 66년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하에서 폐지되었으며, 해외에 체류하던 반정부 인사들을 의식한 조치였다.
그 뒤 30여 년이 흐르도록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이 회복 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OECD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만 해외 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허용 범위에서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 주재원 및 유학생, 단기 체류자에 한하여 허용.
한나라당: 단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 즉 장기 체류자 전체 허용.
현재 미주지역에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각종 단체들이 만들어지며 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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