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의 국내 수수료 관련 대책 발표가 해당 카드사들의 반발로 결국 보류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국제 브랜드카드의 연회비 체계를 '수수료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국제 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비자·마스터' 매년 수수료만 1000억 챙겨
금융위는 지난 10월 신제윤 위원장이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개선을 지시한 뒤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현재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카드사 로고가 찍힌 신용카드를 사용해 국내에서 물건을 결제하면 국내카드사가 결제금액의 0.04%를 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국제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늘며 수수료 액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용 수수료는 2010년 990억원에서 2011년 1109억원, 2012년 106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카드사들은 국내 사용분에 대해 665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해외 사용 수수료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카드사가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한 해외 사용 수수료는 153억원이었지만 국내 사용 수수료는 1062억원에 달했다.
국내카드사와 국제 브랜드사 간 '리베이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카드사들은 해외 겸용카드의 연회비를 국내 전용카드보다 비싸게 받으며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해왔으며 비자·마스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연 500억원 정도를 리베이트 명목 삼아 돌려받았다.
◆FTA 위반? 연회비 체계 개선 '안개국면'
국제 브랜드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국내외겸용 카드 연회비를 국내 전용 카드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사용금액 만큼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제 브랜드 카드 발급을 막고 국내외 겸용 카드 연회비로 수수료를 충당하던 국내카드사의 관행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국제 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 마련이 늦춰지며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선 방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신 위원장이 수수료 개선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비자카드와 미국 대사관은 각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융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은 해외 카드사 규제 논란을 고려해 국제 브랜드사의 수수료 요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연회비를 개선하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의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 카드사들이 국외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카드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국제 브랜드카드 발급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에서 비자카드 점유율은 2008년 51.2%에서 2011년 37.4% 2012년 35.3%까지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만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 국제 브랜드사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