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대내외 경제여건은 암울해지고 있으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1년, 창조경제에 건 기대를 접어야하는가 의문이 생긴다. IT-SW 융합, 일자리 중심의 경제건설이 모토였으나 고용여건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릇 경제정책의 목표는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늘이면서 국민 소득을 높여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출범 1년 어디에서건 좋아졌다는 소리가 없다. 오직 비관적 통계만 지면에 오른다.
우선 고용여건을 보자. 'ILO 노동 저활용 지표' 통계로 국내 실제 실업자 345만명, 공식통계의 4.8배에 이른다. 지난 7년간 청년 40만명 줄었는데 청년백수는 15만명이나 늘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자포자기 '니트족'이 72만명이다.
고용여건의 악화는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연결돼 국민의 계층양극화로 이어진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자신은 하층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가계의 빈곤은 중산층, 자영업자의 몰락에 따른 현상이다. 경기침체로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악성부채는 증가일로에 있다.
해외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늘어나는 한국부채, 금융권 신용등급에 부정적" 이며 "가계부채 상황 지표들 계속 악화일로"에 있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요소가 될 것으로 지적한다. 국민 가계형편이 어렵다보니 계층별 어려움 특히 노인층의 소외와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진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율이 'OECD 1위'로 4년 만에 4%P 오른 48.6%에 이른다.
기업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벌이가 시원치 않고 장래 경영성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회사채 발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달의 경우 A등급 회사채도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순발행액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은 대외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실추를 부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보다 무려 6단계나 폭락 '10년내 최악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뿐인가.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도 크게 나빠졌다.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이 566조원으로 국가 빚보다 120조 많다. 지방정부도 돈이 없어 자체사업을 백지화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을 현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임 MB정권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한 관치경제의 방망이를 무소불위로 휘두른 탓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혈세를 거둬 건설 토건족에게 돈을 몰아줘 쓸모없는 콘크리트댐을 건설하고, 가계와 기업의 거시적 순환에는 이론적으로 어두운 기업가가 과시적인 업적만을 남기면 훌륭한 국가경영이라는 착각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올 초 새 정부가 출범하기에 이 모든 모순과 아픔을 새 정부는 면밀히 꿰뚫어 보고 처방을 내리며 잘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최소한 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일정한 성과를 내 줄 것을 바랬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다 되도록 나아질 기미는 없다.
결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실했다는 진단이다. 우선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전략 방향으로 내세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은 IT-SW 융합 및 혁신으로 성장 정체에 직면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 융합, 과학기술 국제화, 융합 성공모델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차적 목표와 실적 등 세부내용에서 목표와 그 효과가 불투명 할뿐만 아니라 실행 내용자체도 애매하다는 평가이다. 당초 이 정책 제안자가 제외된 상태에서 고위실무진도 그 실체를 잡기 어려웠던 정책은 허공의 구름 잡는 무지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산업과 연구의 융합에 의한 부가가치창출, 고용증대는 물론 자금 흐름의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금의 경제를 짓누르는 지난 정권의 악성유산 처리도 우왕좌왕이다. 가장 큰 난제인 공기업 부채 해결에서도 대책 없이 기관장만 다그친다.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도 국가신용도에 반영하게 되면서 부채문제가 발등의 불이되자 경제수장인 부총리는 부채를 줄이지 않는 기관장은 엄중문책 하겠단다.
지난 수년간 청와대의 찍어 누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액의 빚을 진 공공기관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직원임금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뿐이다. 결국 서민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슬그머니 언론에 운을 띠우면서 고민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최근 철도가 민영화문제로 병을 앓고 있듯이 근본적 대책 아닌 미봉책은 결국 병을 더 곪게 만들뿐이다. 부채 문제 해결 및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거시정책과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한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부문에서도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악성부채 해결책은 요원하다. 중산층·자영업자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란 분석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는 결국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채의 주요원인인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업종의 편중 현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까지 효능이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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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 동력원을 찾는 것도 좋지만 현실 문제 해결과 연계되지 않는 무지개 정책으로는 아무런 실체를 잡을 수 없다. 양보다 질, 가치위주의 경제 마인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체 현황에 대한 새로운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에 다가서는 경제정책을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때이다.
소정선 논설위원(前 코리아헤럴드·헤럴드경제 기자, 디저털 '말' 편집국장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