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문경 원일종합건설㈜ 대표가 제10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선임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63빌딩 별관2층 세콰이어&파인홀에서 200여 회원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 제10대 신임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와 접전을 펼친 김문경(72·사진)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회원사들의 안위를 먼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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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건설협회 | ||
이어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 전기로 삼아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회장은 또 부동산활성화대책 핵심법안이 아직 국회에 상정돼 통과돼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대기업에 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부동산활성화대책 핵심법안의 국회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신임회장은 이날 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자구방안과 그에 맞는 계획을 소개했다.
김 신임회장은 "일단 국회의원실에 방문해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조속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에 DTI·LTV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방안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등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완화방안을 강력히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경 제10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원일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충북 괴산에서 출생해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원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現)와 구리문화원 원장(現)을 맡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조정위원회 회장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대한주택건설협회 5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대한주택보증(주) 이사, 주택산업연구원 이사, 경기도 구리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수상실적은 금탑산업훈장(1999.12.10)과 산업포장(1997.12.8), 대통령표창(2001.6.28) 등이 있다.
다음은 김 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주택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최근 들어 주택건설업계는 주택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분양난·입주난 심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에 대한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경우 내년 초 거래절벽이 불가피해 보여 시장충격이 우려된다.
이처럼 회원업체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주택업계 대표단체인 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어느 시기보다도 할 일이 많은 만큼 과거 중앙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5000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 지금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택업계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향후 협회 운영방안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회원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회운영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협회가 본연의 기능인 '회원들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와 회원사의 협회참여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회원사 의견수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협회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협회운영의 역점을 두겠다. 아울러 지역·세대·사업규모를 초월해 단결되고 화합하는 가운데 회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일류협회를 만들겠다.
-주택업계 당면 현안은.
▲주택업계의 최대 당면현안은 장기침체가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주택·건설 산업은 지금 고사직전의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000여개사에 달하던 주택사업등록업자 수가 지금은 29%나 감소한 5000여개사로 줄어들었고, 건설사 상위 100위 이내 중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컸던 20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산업의 위기는 주택건설업계에 그치지 않고 가구업·이사업·인테리업·도배업·전기업·설비업 등 밑바닥 서민층을 형성하는 연관산업에 붕괴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주택구매심리가 재차 하락하고 전세난이 지속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시급하며, 법안처리가 어려울 경우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되는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에 대한 한시적 인하조치도 연장돼야 한다.
둘째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임대사업자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를 폐지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주택감리제도를 개편해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 등으로 분리된 감리제도의 일원화와 함께 감리자선정방식에 시장개념 도입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활성화와 업체별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상향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섯째,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 완료가 당초 예정시기보다 지연된 경우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주택사업 미추진 택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나 교환을 허용하고 주택사업이 완료된 택지는 입주이후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입주지원금, 셔틀버스 운행 등 추가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한주택보증 업무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발급시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주택업체에 요구하는 수수료 이외의 추가담보를 면제해 줘야 하며, 이주비대출 보증의 적용대상 사업을 기존 2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에서 2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