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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민노총 총파업 민·형사상 책임 주장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2.23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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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강제적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발로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경제5단체가 강수를 들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이 불법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은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고자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것에 거세게 반발,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