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총에 대한 첫 공권력 투입과 관련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눈길을 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 체포 시도가 있었다"며 "이는 철도정상화를 위해 성역없이 집행해야할 경찰 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장의 불법 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 대란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제 현장이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정치인들의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안철수와 같이 민영화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헌법 체계상 문제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않겠다는 박근혜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선이었다"며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정부가 1년간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제 경찰투입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식이니까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나아가 김 대표는 "국민들은 철도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새누리당 정권에서 호시탐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철도·의료·가스 등은 국가기간사업이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영리만 기준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공사업과 민간의 수익사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의료와 철도 등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