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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권력 첫 투입에 '총파업 경고'

"불법 파업에는 관용 없다" 정부 vs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2.23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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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권력 투입을 겪은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 총파업을 경고했다.

경찰은 22일 오전부터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12시간 동안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기 위한 민주노총 진입작전을 벌였다. 건물 주위에 투입된 병력만 5000여명, 600여명의 체포조도 꾸려졌다. 그러나 애초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노조 지도부가 빠져나가면서 검거에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배자도 없는데 마구잡이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건물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공권력 투입에 대해 "철도 파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추가 운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역대 최장기 파업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쌓인 점도 고려했다는 부연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힌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측은 "28일 총파업 조직으로 일반 시민들과 분노한 조직 모두를 모아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 등 재야단체들의 강제 검거 중단을 촉구와 함께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가 대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방문과 규탄 기자회견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