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웃소싱 HOT 이슈] 취업시장 새로운 바람 '시간선택제 일자리'

감정 억눌린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요구 거세

[프라임경제] 2013년 대미 이슈는 북한 장성택 공개처형이 장식했다. 지난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재판에서 장성택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고 판결 즉시 집행됐다. 이처럼 글로벌 이목을 집중시킨 북한 실권자 처형소식은 물론 철도 민영화 논란에 따른 철도 파업, 연예인 성매매 수사 등 다양한 이슈들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그렇다면 국내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먼저 콜센터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보호가 활발했고, 부정적으로는 정규직화 요구를 하는 파업이 있었다.

또 파견부문에서는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강력 대응하면서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바람이 불었다. 이에 2013년 아웃소싱에 가장 이슈로 떠오른 소식들을 정리했다.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차

정부는 올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로드맵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권장하는 가운데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이 시간선택제 근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추민선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약 1만명,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1만30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혜택과 포상을 늘려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지만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취업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요구, 그러나…

지난 8월26일 민주노총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이하 지부)는 임금협상과 근무환경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했다.

지부는 사측에 기본급 대비 4% 인상과 명절 수당,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은 35개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고 △기본급 3% 인상 △명절 상여금 5만원 인상 △노조 간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노조 운영위원회 활동시간 일부 유급 인정 등 대부분 요구사항이 수용됐다.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은 용역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김경태 기자

그러나 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는 유보됐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인 관계로, 직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뒤로 미뤘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아웃소싱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다산콜센터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 불량 악성민원 강력대응

최근 통계청의 직종별 이직률을 보면 감정노동자의 이직률은 지난 2011년 사무직의 두 배가 넘는 31%에 육박한다. 게다가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고객 최접점에 있는 상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는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 김경태 기자

친절을 요구하는 고객과 매출을 요구하는 회사, 모두 만족시켜야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는 우울증·불안증·기억력 감퇴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까지 발전할 만큼 심각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감정노동자들을 불량고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련의 요구와 움직임이 거세다.

다산콜센터는 지난해 9월 고질적·상습적 악성민원인 4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해 4명 모두 검찰 벌금형을 구형시켜 3명은 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지난 7월12일 법원 벌금 100만원을 결정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감정노동자인 상담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현대 C&R △국민권익위원회 △KB국민카드 등 각 분야에서 악성민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 위한 '악성민원 대응매뉴얼'을 구축하는 추세다.

◆안전위험 논란 일으킨 인천공항 파업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십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공항 고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7일 고용보장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인천공항노조 파업으로 인천공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네이버 블로그 캡처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지만 공항 내 탑승교 조작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보안업무 관련 항공기 활주로 등이 있는 지상 1층을 연결하는 서비스 도어는 밀입국에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일부 용역업체가 편의상 열어놓는 등 또 다른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이 같이 노조 파업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 지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빠른 타결을 보려 하고 쉽지 않다. 이에 지난 17일 지부는 1700명 노조 조합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강경책을 내세웠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인천공항 파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부 강력대응'

올 상반기 이마트 불법파견이 이슈가 되면서 업계 반향을 유도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의 대형유통업계 불법파견·관리 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적발돼 판매판촉 부문 사내하도급 근로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 3월24일에는 전국 146개 매장 내 의류코너에서 물건을 파는 패션 전문판매사원 1821명을 5월1일부로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에 따라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했던 판매 전문사원도 정규직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올해 정부에서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으로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고용을 조치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렇듯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파견직원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에서는 19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고 △충북도 189명 △창원시 122명 △GS그룹 2500명 △남양유업 720명 △SK그룹 5800명 △두산그룹 700명 등 업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나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정규직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통상임금 판결…OS업계 혼란 가중

지난 19일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여름휴가비나 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돼 무효이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업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경우 조직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 통상임금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아웃소싱 기업은 장소, 규모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관리가 힘들다"며 "현장에서의 개별적 문제가 계속해서 제시되면 업을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의 경우 사용사에서 도급비를 책정해서 주고 업무를 지시하는데, 일을 추가시키면 추가 수당에 대한부분은 도급비에 책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수당을 하청업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갑의 횡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상임금 판결은 향후 아웃소싱 업계에 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