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초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을 예고했다. 방만 경영과 이에 따른 부채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공기관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채를 줄이지 못할 경우 내년에 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강도의 개혁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이번에는 어영부영 넘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탓일까. 콧대 높기로 유명한 공기업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늘어날 대로 늘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뾰쪽한 대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의 입사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돈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연봉도 대기업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리후생이 잘 갖춰져 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경쟁률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길 꺼려하는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1인당 1500만원 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조사된 중소기업의 복리후생비가 300~400만원 내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외부적 압박에 의해 날로 줄어드는 혜택 감소에 불만이 많다.
공기업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평균 연봉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봉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 근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입사원 면접에서 줄어지는 연봉에 대해 의중을 묻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443조원)를 넘어선 가운데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을 겨냥한 개혁 예고가 서민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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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뒷짐 지던 정부가 왜 이제야 칼을 꺼내들었을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작 전부터 높다. 정부는 고강도 개혁으로 화답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