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TPP 협상 참여 철회 촉구 결의

이정민 도의원 제안, 미국 주도 다자간 FTA규정·농업분야 몰락 불보듯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메가톤급 통상 파장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 협상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정민 의원(통진당·보성1, 사진)이 제안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 촉구 결의안'이 1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로 농수축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의료시장 등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농업은 쌀을 포함해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등 국내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 감소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우리 농업의 몰락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등 TPP 참여를 선언한 12개국 안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5개국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TPP를 맺게 될 경우 이들과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있게 되고, FTA 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 체결 당시 개방 수준이 낮았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