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일 칼럼] 2014년 목포 예산안 예결위 결정을 보면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12.17 13:59: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목포시의 2014년 본예산 예산심의 의결이 마무리 되었다.  어떤 원칙과 명분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는지 몹시 씁쓸하다.

관련 상임위 결정은 철저히 무시되고 시 집행부의 부탁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과 소신, 명분이 없는 시의회의 결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제1회 트리축제 예산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목포시가 관련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협의 없이 편성한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국제와이즈맨지구대회 예산은 통과시키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은 삭감시켰다. 영호남 교류, 화합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행사실비 예산이다.

본의원이 대구를 다녀왔다. 대구 중구와 목포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 방문하는 동서가 화합하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형평성도 맞지 않다.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예산을 보면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 인근 종원나이스빌Ⓐ와 본옥동 주민들이 노선설정과 공사공법이 잘못되었다며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암파쇄공법을 발파에서 무진동으로 변경, 공사를 추진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건물균열 등 4년여를 공사로 인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목포시는 여러가지 보상조건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고작 세대당 40만~50만원의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본옥동마을 노후주택 13세대의 건물피해보상은 뒷전인체 공사만 계속 진행하였다.

피해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업체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의 아무대책없이 공사만 강행하였다. 목포시 감독부서 또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 하였다.

어떤 이유인지 2013년에는 20억 이상의 선시공을 시켰다. 목포시와 공사업체간에 컨넥션이 있을까?

당초 45억원의 공사비는 두배이상 늘고 방음벽 등 추가 시설에 70억~8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추후 아무런 재정마련 계획도 없다. 그럼에도 2014본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 조기 계통하겠다고 한다. 주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100억여원을 투입한 도로가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목포시 행정에 대해 강한불만과 불신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4년 본예산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예산이 살아났을까?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 예산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65억원을 승인하고 2차 중도금 48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여 예결위로 상정한 예산이다.

   최일목포시의원  
최일목포시의원
삭감사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목포시에 요구한 행정타운 축소(3개층을 1개층만, 2개층은 타용도로 변경), 매입비 5년 분할 상환, 연체이자부담 無, 당초계약액 217억원 준수 추가 매입비 부담 없도록 할 것 등, LH와 재협의하도록 하고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사안으로 어떤 명분도 없는 예결위 결정이다.

과연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일까 본의원과 함께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반성 할 대목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