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철도 파업의 촉매제 역할을 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빠르면 이번 주에 발급될 전망이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제출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문서는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쓰인 15억원 정도 비용과 관련한 1000쪽에 달하는 입증서류다.
법원은 코레일이 15억원을 실제 설립 준비과정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서류와 맞춰가며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설립비용 확인을 마치고 인가가 떨어질 경우 등기는 하루 이틀이면 끝낼 수 있다. 설립비용 인가에 대한 사항은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