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1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6139명의 체납자 중 5249명은 기존 공개자며, 신규 공개자는 89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셋재쭈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100만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대상자는 1050억원을, 기존 공개 대상자는 884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은 전 기업인 조동만씨, 법인 공개대상 중 최고액은 제이유개발(주)로 각각 84억원, 1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신규 공개대상자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은 4600만원을 체납했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청이 사저 수색을 통해 그림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 후 지난 7월 서울시에서 그림을 참가압류 조치했고, 오는 18일 경매 진행이 예정됐다. 이 매각대금에 서울시 조세체납 전액이 배분됨에 따라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5587명 중 94%인 5249명은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특별관리를 지속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 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